에너지부, ‘기후 변화’ 금지…말조차 막는 기후 검열 논란

송고시간2025-02-04 10:02 요약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인쇄 국내 에너지자원 개발·규제완화 지시…에너지장관은 의회 인준 통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버검 내무부 장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버검 내무부 장관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의 천연자원과 국유지를 관리하는 내무부가 환경 보존에 중점을 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폐기하고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 생산 확대에 나섰다. 내무부는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취임하고서 미국이 에너지 분야를 지배하도록 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6개의 장관 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 중 하나로 버검 장관은 내무부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인프라법에 근거한 모든 지출의 타당성검토를 지시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이 두 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국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화석연료가 아닌 청정에너지를 장려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서명한 '미국 에너지의 해방' 행정명령에서 모든 정부 부처에 IRA와 인프라법에 따라 책정한 자금의 지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이후 각 부처에서 관련된 검토에 착수하고 있다. 버검 장관은 국내 에너지 자원과 핵심광물의 개발, 생산, 정제, 유통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내무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권한을 식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라고 지시했다. 버검 장관은 외곽 내륙붕을 포함한 연방 부지와 수역에서 에너지 탐사와 생산을 장려하라고 했으며, 알래스카주의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 내무부는 버검 장관이 에너지 개발에 부담이 되는 정책의 검토뿐만 아니라 핵심광물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복원하기 위해 비(非)연료 광물의 국내 채굴과 가공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버검 주지사는 미국의 석유, 석탄, 가스 생산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에너지 차르'도 겸임하고 있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이날 미국 상원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인준안을 찬성 59표 대 반대 38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셰일가스 기업 최고경영자인 라이트 장관은 지난달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미국산 에너지의 공급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상업용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미국인의 에너지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너지부가 직원들의 공식 문서와 발언에서 ‘기후 변화’, ‘배출’, ‘친환경’, ‘탈탄소화’ 등 기후 관련 핵심 용어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국, 이른바 EERE 소속 직원들에게 내려진 것으로, 모든 내부·외부 보고서, 자금 요청, 브리핑 등에서 이러한 단어를 피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외부 업무 담당 임시 국장 레이첼 오버비는, “행정부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 표현은 철저히 배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지 단어에는 ‘지속 가능성’, ‘청정 에너지’, ‘탄소 발자국’, 심지어 ‘세액 공제’나 ‘보조금’ 등 정책적 핵심 용어까지 포함됐습니다.

특히 ‘배출’이라는 단어는 부정적 인상을 준다는 이유로 사용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이야말로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같은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정책 후퇴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올 1월 취임 이후, 행정부는 이미 200개 이상의 정부 웹사이트에서 기후 관련 정보를 삭제했고,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기후 변화는 인류 최대의 사기”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장관 크리스 라이트는 130억 달러 규모의 재생에너지 지원을 취소하고,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미래가 없는 사업”이라며 폄하했습니다.

최근에는 배출의 영향을 과소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했지만, 학계는 해당 보고서가 데이터 왜곡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언어 검열 조치가 단순한 단어 선택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기후 정책의 추진 자체를 가로막는 신호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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