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H-1B 와 L-1 취업 비자 프로그램의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초당적으로 재발의했습니다. 이들은 대기업들이 해당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간사 척 그래슬리 의원과 민주당 간사 딕 더빈 의원이 상정한 법안은 임금과 고용 기준 상향, 공공 채용 공고 의무화, 비자 자격 요건 축소 등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H-1B 비자 제도는 빅텍이 인도와 중국 등에서 숙련된 노동자를 채용하는 데 널리 사용돼 왔지만,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 사무소의 기존 직원을 미국으로 전근시키는 데 활용됩니다.
두 상원 의원은 지난주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빅텍에 보낸 서한에서 최근 빅텍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직원 해고와 동시에 H-1B 비자에 의존하는 행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슬리 의원은 성명에서 “연방의회는 미국내에서 인재를 구할 수 없을 때 기업이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H-1B 취업비자, L-1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면서 국네 노동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를 악용해 왔다”고 지저괬습니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의 토미 투버빌 의원,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솔 의원, 급진보인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