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연방 정부가 처음으로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신규 신청 접수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다카는 어릴 때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에게 추방 유예와 노동 허가를 제공하는 오바마 행정 시절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조치는 29일 법무부가 제출한 제안에 담겼으며, 텍사스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신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같안 조처는 텍사스 브라운즈빌 연방 지법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응해 제출된 것입니다.
정부 제출 문건에 따르면 텍사스에 거주하는 다카 수혜자는 여전히 추방 유예는 유지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노동 허가 자격은 갖지 못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중 다카를 종료하려 시도한 이후, 다카에 대한 소송이 줄곧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제안에 따르면 다카 수혜자가 텍사스로 이주하면 합법적인 노동 권리를 잃게 되지만, 텍사스를 떠나 타주로 옮기면 다시 2년짜리 노동 허가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안은 앤드루 해넌 연방 지방법원 판사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문건은 “이번 제안은 국토안보부가 앞으로 다카와 관련해 어떠한 합법적인 변경 조치도 취할 수 없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이민 청년 단체인 United We Dream측은 소셜미디어에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이 신규 신청이 곧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사실이 아니라며 “현 상황은 그대로이고 현재 다카를 갖고 있다면, 심지어 텍사스에 산다 하더라도 갱신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갱신해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 2년을 더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 단체 ‘Dreamers2gether’ 같은 다른 단체들은 다카 수혜자나 신청 희망자들에게 텍사스를 떠나 이민국에 주소 변경 신청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52만5천 명 이상의 이민자가 다카에 등록돼 있으며, 텍사스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등록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얻으려면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미군에서 명예 제대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중범죄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년간 상소와 소송으로 신규 접수가 중단되면서, 다카를 신청할 나이가 되었던 많은 젊은 이민자들이 제도 바깥에서 추방 위험에 노출된 채 남겨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 프로그램 폐지를 시도했지만, 2020년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적법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이를 무효화했지만 다카의 합법성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으로 인해 2021년 이후 신규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기존 수혜자들은 노동 허가 갱신이 가능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