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7년 만에 첫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쟁점은 바로 건강보험 보조금, 이른바 ‘오바마케어 강화 세액공제’ 연장의 문제입니다.
자정이 지나면서 정부 자금 조달이 끊기자, 약 75만 명의 연방 직원들이 무급 휴직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셧다운의 배경은 상원에서 양당이 내놓은 예산안이 모두 부결된 데 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말 효력이 끝나는 건강보험료 보조금 연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세액공제는 2천2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화당의 예산안을 “국민 건강을 희생시키는 당파적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의료 이슈를 예산안에서 분리해 나중에 논의하자는 주장입니다.
상원 다수당 대표 존 튠은 “이번 셧다운은 민주당의 인질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단순한 무급휴직이 아니라 아예 연방 직원 감축까지 거론했습니다.
백악관은 각 부처에 정원 감축 가능성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연방 공무원 노조는 즉각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셧다운으로 매일 약 4억 달러의 임금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민의 건강보험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국가 운영을 멈춰 세운 셈인데요.
과연 의회와 행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시선이 워싱턴에 쏠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