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셧다운을 무기 삼아… ‘되돌릴 수 없는 삭감’ 경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예산 협상에서 한층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정 마감 시한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막지 못할 경우, 의료와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되돌릴 수 없는 삭감을 단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벌 오피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동안 민주당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많은 수혜자들을 제외하거나 중요한 혜택을 줄여버릴 수 있다는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 일부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려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불법 체류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가 아닌 합법 거주자와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곧 만료될 보험료 세액공제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러셀 보우트 국장도 강경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각 연방 기관에 대규모 해고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셧다운에서 잠정 휴가 조치가 일반적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영구적 인력 감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의회예산국은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약 75만 명의 연방 직원이 매일 강제 휴가를 당하고, 하루 임금 손실만 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위기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정부 규모를 줄이는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가적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예산 협상을 둘러싼 정치적 줄다리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