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멤피스와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확대 배치하면서, 미국 내 정치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세운 명분은 도시 치안 강화입니다. 하지만 법원과 주 정부들은 이를 두고 “헌법 위반”이라고 맞서면서 전국적인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먼저, 테네시주의 멤피스입니다. 법무장관 팸 본디는 219명의 요원이 특별 임명돼 처음 하루 동안 9명이 체포되고 불법 총기 2정이 압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여름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 D.C.에서 시작된 연방 배치가 심화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포틀랜드 상황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시를 “전쟁으로 황폐화됐다”고 규정하며 오리건 주방위군 200명을 60일간 연방화했습니다.
그러나 오리건 주 정부는 평화로운 도심 영상을 공개하며 대통령 설명에 정면으로 반박했고, 배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법적 다툼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은 이미 로스앤젤레스 파병 당시 포시 코미타투스 법, 즉 군의 국내 치안 투입을 제한하는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리건 주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반란이나 침공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만 이런 권한을 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여야로 극명히 갈립니다.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와 일리노이의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번 조치를 “불법적”이고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테네시 주지사 빌 리와 루이지애나 주지사 제프 랜드리는 연방 지원을 적극 환영하며 추가 병력 배치도 요청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군복을 입은 부대가 거리 순찰을 하는 상황이 점차 ‘정상화’될 경우,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민간과 군사의 분리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미국 헌정질서의 향방을 가르는 중대한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어디로 향할지, 계속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