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2025년 10월 1일 동부시간 0시 1분부터 공식적으로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무려 7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정부 마비 사태입니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바로 국방부입니다. 현역 군인 200만 명 이상이 급여 없이 근무해야 하고, 국방부 민간 직원 74만 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33만 명이 강제로 무급휴직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22만여 명의 민간 인력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급여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출근해야 합니다.
현역 군인들은 당장 10월 1일자 급여는 받았지만, 교착이 이어진다면 오는 10월 15일부터는 급여 지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국방부의 명칭 변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행정명령을 통해 국방부 이름을 ‘Department of War’, 즉 전쟁부로 공식 개명했습니다.
그런데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전쟁부는 여섯 가지 최우선 임무를 계속 이어갑니다.
첫째, 미국 남부 국경 임무,
둘째, 중동 지역 군사 작전,
셋째, 골든 돔 미사일 방어 체계 운영,
넷째, 정비창 유지보수,
다섯째, 함정 건조,
그리고 여섯째, 필수 탄약 생산입니다.
특히, 골든 돔 방어 체계는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에서 영감을 받은 미국형 미사일 방어망으로, 우주기반 요격체까지 포함한 4중 방어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회로부터 250억 달러의 별도 자금을 받아 이번 셧다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셧다운 사태는 미군의 생계뿐 아니라, 국방 운영과 국제 안보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