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사상 가장 큰 합의금을 기록한 엘에이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한 성폭력 소송의 원고들을 로펌이 현금으로 모집했다고 엘에이 타임즈가 2일 보도했습니다
소송 합의금을 노리는 로펌과 모집업자 네트워크가 원고들을 돈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타임즈에 따르면, 푸드 스탬프와 정부의 현금 지원 복지 프로그램을 신청하러 온 사람들중 최근 1년 안에 성폭력 피해 소송을 위해 현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소년원에서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원래는 소송을 제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거리에서 벤더가 다가와 현금을 제시하면서 계획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 두 명은 오히려 거짓 사연을 꾸며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모두 다운타운 LA 로펌인 다운타운 엘에이 로 그룹이 제출한 소송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최근 40억 달러 규모의 카운티 소년원·위탁가정 성학대 집단 합의에서 핵심 역할을 한 로펌으로 이 합의금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성폭력 피해 보상금입니다.
원고 1만1천여 명 중 약 4분의 1이 해당 로펌 소속이었습니다.
모집된 원고들은 로펌 사무실에서 한명당 평균 수백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로펌은성명에서 원고 모집을 위해 현금을 주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변호사 아닌 사람이 직접 원고를 모집하는 ‘캡핑’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일부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꾸며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43살의 한 남성은 벤더에게 20달러를 받고 출생년도·소년원 명칭·성학대 유형 답변을 적은 “대본”까지 건네받았습니다.
그는 실제 소년원에 간 적도 없었지만, 결국 그의 이름으로 소송이 제출됐습니다.
벤더들이 매주 테슬라 차량을 끌고 와 모집 브로커들에게 현금을 나눠주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모집업자들은 주로 무료 셀폰 판매상과 같은 장소를 배회하며 새로운 “피해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현금을 주고 가난한 사람을 모집하면 허위 청구가 대량 유입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AB 218 법 통과로, 성학대 피해자들은 나이가 40세에 이를 때까지 소송을 낼 수 있게 되었고, 이때문에 소송이 폭증했습니다
엘에이 카운티는 소송 홍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개별 심리 대신 합의로 전환했으며 결국 40억 달러라는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피해자들 일부는 이 과정이 탐욕적인 로펌 중심 구조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피해금 중 상당액은 변호사 수임료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