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여섯 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특정 정당과 집단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일정 등으로 출석이 어려웠다며 체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체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로 이 전 위원장이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에 이뤄져 정치적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향후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에 따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논란과 선거법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