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만간 공개할 새 국방전략에서 아시아 지역 방위선을 재설정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1950년 한국전쟁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애치슨 라인과 유사한 방위선을 다시 그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애치슨 라인은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등은 미국의 방어 범위에 포함했지만, 한국과 대만은 제외해 북한의 남침을 막지 못한 역사적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은 확실히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과 대만의 포함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아시아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이번에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방위비 분담금 논의 등 한미 동맹의 구체적 변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불확실성에 따라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은 자체 핵무장 추진 등 독자적 안보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대만 안보 역시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어, 동북아 전체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등 군사 협력 사안도 진척되고 있지만, 접경지 훈련 중단 불가 등 현실적 한계도 여전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강등설, 미군 감축안, 미군기지 임대차 논란 등 구체적 이슈도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 한국과 주변국에 미칠 파장은 실로 클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