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의 협상이 완전히 막혔다고 판단할 경우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를 단행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핵심 원인으로, 7년 만에 다시 연방정부 일부 업무가 중단되고 약 75만 명의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만든 조직과 기구를 모두 없앨 것이라며,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 인력을 영구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케빈 해셋 위원장은 “의회 민주당과의 협상이 완전히 진전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고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주 협상이 재개되면 민주당이 입장을 재고할 수도 있다고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이 같은 해고 위협은 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 전례 없는 조치로, 러셀 보우트 예산국장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하루 이틀 내에 대규모 해고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상적인 셧다운에서는 연방 직원들이 일시 휴직하는 반면, 이번에는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영구적인 일자리 삭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백악관 대변인 카롤라인 리빗은 해고 규모가 수천 명에 이를 수 있다며 “안타까운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뉴욕시 인프라 사업 예산 180억 달러와 12개 주의 환경 프로그램 예산 80억 달러가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번 셧다운은 지난 10월 1일 시작됐으며, 상원 민주당이 11월 21일까지 정부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공화당의 계속 지출안을 거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민주당은 2400만 명에게 혜택을 주는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의 영구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원 공화당의 존 튠 원내대표는 정부가 재개된 후에야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만이 공화당의 자금 지원안에 찬성하면서 60표 필요 조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최근 백악관 회의 이후 공화당이 “침묵”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자들을 조롱하는 인공지능 영상물을 유포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프리스 대표는 “미국 국민은 거짓과 공격, 딥페이크 영상이 아닌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각 정부 기관에 대량 해고에 대비한 인력 감축 계획을 준비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미국 경제에 주당 약 15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민주당은 셧다운을 원하지 않는다며, 초당적 타협안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와의 입장 차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야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며, 연방정부의 정상화와 공무원들의 고용 안정, 미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