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연달아 터지고 있는 재향군인복지제도, 이른바 VA 장애보상 프로그램의 심각한 남용 실태를 집중 취재해 전해드립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퇴역군인들이 실제 전투나 심각한 부상 경력 없이도 장애를 신청해 수십만 달러의 보상을 받는가 하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탈모, 치질, 무좀 등 경미한 질환을 이유로 대규모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장애 보상 대상자 556,000명이 습진, 332,000명이 치질을 사유로 급여를 받고 있고, 1년에 1930억 달러라는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만 해도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장애 등급 산정 구조의 부조리입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 중 다리를 절단해 40%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퇴역군인은 한 달에 774달러를 받는 반면, 수면무호흡증으로 CPAP 기기를 사용하는 퇴역군인은 50% 판정, 무려 1,102달러를 지급받는 등, 실제 복무 중 대형 사고나 상해를 입은 이들보다 오히려 경증 질환자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현실입니다.
조사 결과, 베테랑이 일자리를 잃지 않아도 장애 판정만 받으면 고소득과 함께 교육·의료·세금 혜택은 물론 가족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만 명의 변호사·컨설턴트·‘클레임샤크’까지 등장해 허위·과장 진단 및 신청을 돕는 산업까지 형성됐습니다.
특히 한 퇴역군인은 ‘PTSD’라며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척 의료진 앞에서 연기하다가, 실제 SNS에는 헬스장에서 600파운드 역기를 번쩍 드는 모습이 올라와 법정에서 24만 달러 부당 수령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책임 논의도 계속되고 있지만, 거대한 예산과 미군 복무 명예라는 상징성, 그리고 퇴역 군인단체의 거센 반발 탓에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과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 세금은 공정하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와 제도 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상, 미국 퇴역군인 장애복지 프로그램 남용 실태를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