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백악관, 셧다운 연방공무원 “후불 지급 불가” 위협…노조‧의회 강력 반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무급휴직 중인 약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에게 임금 후불 지급을 보장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백악관이 배포한 초안 메모에는 지난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했던 ‘정부 직원 공정대우법’이 자동적으로 후불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담겼습니다. 백악관은 “법에 따라 후불 지급은 의회의 명확한 예산 할당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조항의 법적 허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연방공무원노조, 그리고 의회 지도부에서는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소수당 대표는 “휴직 중인 모든 연방 공무원은 무조건적으로 후불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이 명확하다며 단호히 반박했고, 상원 세출위 민주당 수석 패티 머레이 의원도 “노동자를 겁주고 협박하려는 근거 없는 시도”라고 규탄했습니다.
미국 최대 연방공무원노조 AFGE 역시 “행정부의 해석은 명백한 연방법의 오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악관 측은 “일부는 정말 배려받을 자격이 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더욱 키웠으며, 이날로 7일째 이어지는 셧다운 사태는 정부 직원들의 생활 불안과 양당의 극한 대치 속에 점차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임시예산안에 건강보험 보조금 포함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 측은 무조건적인 예산안 통과만을 고집해 타협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