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위군 시카고 외곽 도착…’반란법’ 위협하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 단속과 연방 자산 보호를 명분으로 텍사스 주방위군 병력을 시카고 외곽에 파견했습니다.

최근 시카고 남서부에서 국경순찰대원이 무장한 여성 시민에게 발포한 사건이 발생한 뒤, 시카고에서는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최루탄까지 사용됐습니다.

이에 일리노이 주와 시카고 당국은 주방위군 투입이 불법적이고 위험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와 무질서를 이유로 1807년 제정된 반란법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반란법은 내란이나 폭동 등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군대를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로스앤젤레스, 워싱턴DC, 포틀랜드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도시들에도 주방위군을 투입하거나 배치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시카고 시장과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일방적 군 투입이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 내 도시 치안과 연방정부, 주정부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