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가 의회 위증 및 사법방해 혐의로 연방법원에 출두했습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국장은 힐러리 대통령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모두와 악연을 맺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FBI 국장으로서 매우 민감한 정치적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코미 본인은 정치적 동기가 아닌 원칙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결정들, 특히 선거 직전 클린턴 관련 발표는 FBI의 전통적인 관행인 선거 임박 시 중립 유지를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번 기소는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공개적으로 ‘정적 단죄’를 촉구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기소 과정을 보면 논란이 뜨겁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번 코미를 겨냥해 검찰 수사를 압박했고, 결국 코미 기소를 위한 담당 검사 교체와 비검찰 전문가가 직접 기소를 주도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미는 2020년 상원 청문회에서 “FBI에서 언론에 정보를 흘리도록 허가한 적 없다”고 증언했으나, 검찰은 코미가 실제로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3자, 대학 교수 리치먼, 본인은 “코미의 직접적인 지시로 언론에 익명 정보를 준 적 없다”고 밝혀 사건의 핵심 증거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미 변호인은 이 사건이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이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정치 보복에 사법권이 악용된 대표적 사례”라며 미국 법치주의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내년 1월 초로 예정되었으며, 이번 사건이 미 정치와 사법 제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