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계엄 실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계획을 가장 먼저 알린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이었으며,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고, 교정본부에 서울구치소 등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특검 조사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했으나, 특검은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계엄 실행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박 전 장관이 네 번째로 구속 심사를 받는 국무위원이 되는 만큼, 내란·외환 사건 수사가 점차 고위층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박 전 장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법무부와 검찰 내 계엄 후속 조치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 최고 법질서 수호 기관의 책임자가 오히려 법질서를 훼손하는 데 가담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충격이 크며, 사법부의 판단과 향후 수사 방향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