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소셜 미디어에 정신 건강 경고 의무화

캘리포니아주가 2027년 1월부터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담배 경고문처럼 청소년 정신 건강 위험 경고 라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도입합니다.

이 법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플랫폼이 18세 미만 사용자에게 매일 첫 로그인 시 10초간 하루 3시간 이상 사용 시에는 30초간 화면 75%를 차지하는 경고문을 띄우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3시간 초과 시 경고문은 임의로 닫을 수 없고 이후 매 시간마다 반복되어 최소 90초 이상 강제로 노출됩니다. 경고 문구는 미국 공중보건국장 보고서를 바탕으로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음을 명확히 알립니다. 기술 업계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반발하지만 주정부는 기업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미네소타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소셜미디어 과다 사용과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를 연결짓는 연구 결과에 힘입어 전국적 규제 흐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고 라벨이 청소년의 사용 습관에 경각심을 주고 불안·우울 등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