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캘리포니아의 이민자 의료 지원 정책이 정치적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어지고 있는 예산 협상 교착 상태는 동서부를 가리지 않고 전국의 의료 체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와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가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이민자에게 세금으로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에게 막대한 무상의료를 제공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완전한 허위”라고 반박하며, 공화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의료 보조금을 삭감하고 부유층 감세를 유지하려 한다고 맞섰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는 “우리 주는 전국에서 가장 앞서 의료 접근성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성과를 되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재개방 협상에서, 올여름 공화당이 통과시킨 세제·지출법안의 메디케이드 삭감을 철회하고, 오바마케어(ACA) 세액 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의료보험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연방 예산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각 주의 의료 시스템과 응급실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