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양국은 미국이 예고했던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펀드로, 2,000억 달러는 반도체·원전·2차전지 등 주력 산업에 투입될 예정이며, 별도로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제품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일본, EU와 동일한 관세율을 확보해 미국 시장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조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러나 전액 현금 투자와 통화스와프 논의 등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어, 협상 장기화와 국내 산업계의 부담 가중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은 기업에는 여전히 부담이 크고,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은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추가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