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최근 관세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하며 한미 무역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이 예고했던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는 15%로 낮아졌고, 특히 자동차 관세도 15%로 조정됐습니다.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은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한국산 반도체는 현행 무관세가 유지됩니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는 한국이 막아냈으며, 미국산 제품은 계속 무관세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번 협정으로 한국은 일본·EU 등과 비슷하거나 더 유리한 관세 조건을 확보해 수출 불확실성을 줄였지만, 관세 부담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집중되는 비대칭 구조와 대규모 투자 약속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후속 협상 장기화와 투자 부담, 통화스와프 등 금융 협력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