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 CA 보험료 폭등 우려… “40만명 무보험 전락”

주정부, 이번주 통보 예정

트럼프 감세법시행 직격탄

‘오바마케어’의 캘리포니아 버전인 건강보험 거래소 ‘커버드 캘리포니아(이하 커버드 CA)’의 내년도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비영리 보건전문 매체인 KAF 헬스뉴스에 따르면 주정부는 이번 주 안에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공식 통보할 예정으로, 연방의회가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을 지원하는 세금공제(보조금) 제도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7월,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시기 추가 보조금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임을 가입자들에게 통보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해당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수혜자들의 보험료가 평균 두 배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제시카 올트먼 커버드 캘리포니아 사무총장은 “연령, 소득, 지역에 따라 인상 폭이 다르지만 일부는 본인 부담금이 세 배까지 늘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소득 6만2,600달러를 넘는 중간소득층은 보조금 혜택을 완전히 잃게 되고, 55~64세 중장년층은 소득의 최대 30%를 보험료로 내야 할 수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도입된 ‘코로나 세금공제’는 오바마케어(ACA)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핵심 제도다.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 약 200만 명 중 90% 이상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 주정부는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약 40만 명이 보험 가입을 포기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