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이 또다시 국방예산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셧다운 16일째, 군인 급여마저 위태로운 가운데 정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상원은 오늘 국방부 8520억 달러 예산안 표결에서 50 대 44로 찬성표가 부족해 법안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은 3명뿐이었습니다.
대다수 민주당은 국방만 따로 처리하면 의료, 주거 등 국민 실생활 예산은 빠질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민주당의 슈머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중요한 의료와 주거, 안전 예산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공화당은 “정치적 지렛대 확보를 위한 계산된 셧다운 명분일 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 인하 연장 등 국민 의료비 보호를 예산 통과 조건으로 내세워왔으나, 공화당은 이 연장안의 표결을 약속할 수는 있지만 실제 통과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0번째 셧다운 해소 시도마저 무산되며, 군인 가족들의 급여 지급 불안 및 연방직원 무급 휴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