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정책인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룰 연방 대법원 재판을 다음 달 5일 직접 방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재판이 미국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만약 패소할 경우 미국이 수년간 곤경에 처하고 재정이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심리를 직접 방청한다면,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대부분의 교역국에 대폭 인상한 관세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앞서 하급심에서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무효로 판결했고, 이에 불복한 정부가 상고하면서 대법원 심리가 열리게 됐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유지할 경우, 미국은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환급해야 하고, 유효 관세율도 절반 이하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경제와 재정, 나아가 세계 무역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