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이 식품 지원 프로그램, 이른바 SNAP 문제를 두고 긴박한 판결을 내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개입했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의 존 매코넬 판사는 대통령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판결문 각주에는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 언급됐습니다. 매코넬 판사는 “법원의 명령에 신속히 응답하고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SNAP, 즉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은 현재 약 4,2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의존하는 필수 생계 지원 제도입니다. 그러나 정부 셧다운 여파로 11월분 지원금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판부는 미 농무부, USDA에 오는 11월 3일 월요일까지 SNAP 수혜자가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만약 불가능할 경우, 11월 5일까지는 일부 금액이라도 지급하라는 지침입니다. 판사는 “의회가 승인한 비상자금을 지금 사용해야 한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일축했습니다.
USDA는 비상기금 52억 달러가 확보돼 있지만, 전액 지급에는 최소 85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매코넬 판사는 “이 자금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정부 셧다운 상황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1기 때부터 이어진 지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의 소셜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은 “미국 국민이 굶주리게 둘 수는 없다”며,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경로로 SNAP 자금을 즉시 지원하겠다. 법원의 지침이 내려온다면, 그것이 나의 명예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도 성명을 내고,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며 “USDA는 즉시 자금을 풀어야 한다. 가족들이 굶주리게 두는 것은 비도덕적이며 우리 국가의 가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보스턴에서는 또 다른 연방판사 인디라 탈와니가 “SNAP 중단은 불법”이라고 판결하며 USDA에 프로그램 지속을 명령했습니다.
두 지역의 연이은 판결로 정부의 행정 부담은 커졌지만, 지원금 지급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USDA는 11월 3일 정오까지 지급 계획을 법원에 보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추가 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셧다운으로 인한 행정 책임과 대통령 리더십 시험대라는 점에서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신속한 개입으로 미국 내 4천만 명이 넘는 저소득층 가정이 이번 주 안에 식탁을 지킬 수 있을지,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