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글로벌 관세 정책의 합법성에 대한 첫 심리를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10~5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특히 한국에는 25% 관세가 적용됐다가 최근 15%로 조정됐습니다.
하급심 법원들은 이미 트럼프의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대법원에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회가 고유의 관세 부과 권한을 IEEPA를 통해 대통령에게 위임했는지, 그리고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9월까지 약 900억 달러의 IEEPA 관세를 납부했으며,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정부는 최대 1조 달러에 달하는 환급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 미국 상공회의소 등은 이미 기업 피해가 심각하다며 위법 판결을 촉구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관세의 운명뿐 아니라 향후 미국 대통령의 경제·외교 정책 권한에도 중대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