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위 400위 억만장자들은 최근 평균 24%의 실효세율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소득세만 보면 일부는 8%대에 그쳤던 해도 있었습니다.
대다수 중산층, 고소득 근로자는 30~45%에 육박하는 실효세율을 부담합니다.
자산가들은 주식과 투자자산 가치 상승 이익에 대해서는 실제로 매도하지 않는 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근로소득자들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강제적으로 세금을 먼저 제합니다.
전문가와 AI의 계산에 따르면, 모든 억만장자에게 노동자 수준의 세율(30~45%)을 적용하면 미국 연방정부는 약 5,000억~1조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위 1%의 부유층이 10%포인트만 더 세금을 내도 매년 3,000억 달러, 10년간 3조 달러가 국가 재정에 추가됩니다.
이 엄청난 재원은 대학 전면 무료화, 전 국민 무상 유아교육, 대규모 교통 인프라 확충, 의료보험 확대, 식품·아동 복지 전면 지원 등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 국민 대다수는 세율과 구조 문제로 공평한 과세를 받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2021년 Oxfam 분석에 따르면, 미국 부자 400가구의 연방 소득세 부담률은 8.2%에 불과해 국민 평균 13%보다도 낮았습니다.
이처럼 부의 크기와 세율 사이 불균형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본 이득세’와 각종 절세 전략 때문입니다. 자본 이득세는 최근 15~2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세가 매겨져도 소득의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반면 일반 근로자는 급여에서 소득구간별로 최소 22%~37%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억만장자에게 노동자와 같은 실효세율을 적용한다면,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조세 회피지와 부유국가에 ‘과세 공조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북유럽과 일부 선진국 사례처럼 높은 세율을 유지하면서도 혁신과 경제성장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거센 저항이 예상됩니다. 재계 로비와 법률·헌법적 논란, 자산가의 탈세 및 절세 전략, 세원 추적의 기술적 난관 등으로 제도적 개혁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조세 역전 현상’과 억만장자 공평 과세의 파장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공정 과세가 실현될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