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34일째를 맞이하며 역대 최장 기록인 35일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워싱턴 정가의 극한 대치 속에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SNAP(구 푸드스탬프) 수급자들은 이달부터 급여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월요일 법원 제출 자료에서, 긴급재정으로 전체 지급액의 50%만을 환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무부는 현재 46억5천만 달러의 예비비가 남아 있지만, 11월 SNAP 총 소요액인 92억 달러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새로 인증된 신규 수급자나 재난 지원, 그리고 추가적 예산 충당에는 예비비를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패트릭 펜 농식품서비스 부차관보는 “전체 예산을 집행하면 더 이상의 안전망도 남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 연방판사들이 정부가 SNAP 예비비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존슨 하원의장은 “예산이 동결된 상황에서 법적으로 예비비를 쓸 근거를 못 찾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법원에 해결 방안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AP 중단은 원하지 않지만 절차상 난관이 많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셧다운 해소를 위해 상원은 소수당 저지권인 필리버스터를 종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가 민주적 절충을 위한 안전장치”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더 강경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셧다운 사태의 본질은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를 예산안에 포함시킬 것을 고수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13차례나 무산된 것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재개되면 건강보험 개혁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보조금 확대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셧다운 장기화는 항공기 운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통부는 “곧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지연과 취소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일시적 지연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항공 관제사의 피로 누적으로 상황은 악화될 조짐입니다.
반면, 사회보장연금은 별도의 법적 지출로 분류되어 셧다운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보장국 사무소는 필수 서비스에 한해 운영되고 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번 셧다운이 내일까지 계속된다면, 2018~19년 35일간의 역대 최장 기록과 타이를 이루게 되며, 11월 5일까지 이어질 경우 미국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이 됩니다.
정치권은 이번 주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와 뉴욕시장 선거 결과가 셧다운 돌파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굶주림을 정치적 무기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언제든지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재가동되면 오바마케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