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셧다운 장기화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최대 식량 지원 프로그램인 SNAP 재가동을 추진하면서 지원 대상의 적격성과 부정 수급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SNAP은 매달 약 4170만 명 미국 가구 8분의 1이 의존하는 대규모 복지 제도로 최근 농무부는 각 주에 불법 체류자 배제와 수급자 데이터 제출을 요청했으나 29개 주만 응답해 부정 사용 실태가 일부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약 5000명의 사망자가 여전히 급여를 받고 있었고 트럼프 행정부 이후 약 70만 명이 부정 수급 등으로 프로그램에서 제외됐으며 118명이 체포됐습니다.
SNAP은 코로나19 이후 연방 지출이 급증해 2021년 1280억 달러 2022년 1270억 달러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도 998억 달러가 투입됐고 수급자 1인당 월평균 187달러가 지급됐습니다.
수급자 중 18~59세 성인이 42%로 가장 많고 61%는 사회보장 등 다른 정부 지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대규모 예산과 부정 수급 논란은 정부 지출과 복지 개혁 논쟁의 중심이 되었으며 연방 판결로 긴급 예산 투입이 결정돼 SNAP은 조만간 재개될 전망입니다.
SNAP의 향후 운영 방식과 부정 수급 근절 대책이 미국 복지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