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최근 벵갈루루에서 열린 노벨상 대화 행사에서 부의 불평등 심화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로빈슨 교수는 전 세계 인구의 1.6%가 전체 부의 절반을 소유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이러한 극심한 부의 집중이 경제 위기는 물론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8세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에서 시작된 서구 자유주의 발전 모델이 200여 년간 번영을 이끌었으나, 현재는 불평등과 제도적 위기로 인해 중대한 변곡점에 직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빈슨 교수와 공동 수상자들은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가 국가 번영의 핵심임을 다양한 역사적 사례로 입증해왔으며, 남한과 북한의 경제 격차 역시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의 토대임을 주장하면서도, 최근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의 성장에 대해선 장기적 혁신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로빈슨 교수는 자유주의가 과거에도 위기를 극복하며 재창조된 경험이 있음을 언급하며, 현재의 도전 역시 제도 혁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논의는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며, 세계 각국이 불평등 해소와 제도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번영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