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장 당선이 유력한 조란 맘다니 후보의 부유세 및 법인세 인상 계획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맘다니는 연간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2% 추가 소득세, 법인세율을 11.5%로 올려 연 90억 달러의 세수 증대를 약속했으나, 경제학자들과 반대파는 실현 가능성과 수익 전망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카토 연구소 등은 법인세 인상 효과가 맘다니 주장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 분석했고, 엠파이어 센터는 이 세금이 상위 1%와 1,000여 개 기업에만 적용돼 세수 기반이 지나치게 좁다고 우려합니다.
비판론자들은 이미 뉴욕의 세율이 미국 최고 수준임을 지적하며, 추가 증세가 고소득자와 기업의 타주 이전을 가속화해 소비 위축과 일자리 감소, 시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법적으로도 뉴욕시장에게 단독 증세 권한이 없어, 주의회와 주지사의 동의가 필수인데, 캐슬린 호컬 주지사는 부유세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월가와 부동산 업계, 유명 인사들까지 맘다니의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당선 시 연방 지원 제한을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맘다니는 상위 1%가 2% 더 내는 것이 모든 시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며 정책을 옹호하고, 여론조사에서 43%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뉴욕시의 재정과 경제, 그리고 미국 대도시 정책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