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적법성을 심리하는 가운데, 백악관은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과 정부의 법적 논거에 100% 확신한다고 밝혔고, 만약 불리한 판결이 나와도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심리의 핵심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하급심에서는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보수 성향이 강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률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의 대외 무역정책과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미국 내 중소기업과 교역국들은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