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인근 군사 드론 공격이 의회 안팎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은 의회 지도부를 대상으로 비공개 브리핑을 진행했으며,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권 행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은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며, 토드 영 상원의원 역시 “아직 모든 정보를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은 법무부의 군사작전 합법성 평가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군사작전이 워 파워즈 레졸루션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드론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일부 함대가 카리브 해에 파견된 가운데, 지난 9월 이후 16차례 이상 베네수엘라 인근에서 선박을 대상으로 군사 작전이 이뤄졌고, 최소 66명이 사망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군사행동이 미 의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 이루어짐에 따라 초법적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퀘이커단체 대표 헤더 브랜던-스미스는 “더 이상 의회의 권한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행정부의 해석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및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충분한 정보와 증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저항은 단순히 군사작전의 정당성뿐 아니라 행정부와 의회의 권한 분할 문제로도 비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해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향후 직접적인 베네수엘라 영토 내 터깃 작전까지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의회에서는 민주당 케인, 쉬프 의원과 공화당 랜드 폴 의원 등이 주도하는 ‘군사작전 제한 결의안’이 조만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나, 일부 공화당 의원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가결 전망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는 미국 내 ‘끝없는 전쟁’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외교와 군사 정책에서 미국 의회의 역할이 어디까지 인정받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