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셧다운 속 사회보장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축소 지급 방침을 전면 거부하고, 오는 금요일까지 4,200만 명 모두에게 전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 지방법원 존 맥코넬 판사는 목요일 긴급 심리에서 “추가적인 지연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정부의 지연 전술을 질타했습니다.
앞서 행정부는 비상 기금만을 활용해 평소의 65% 수준만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판사는 “부분 지급은 실질적 결과와 해당 가족들의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정부 측 논리를 일축했습니다.
실제로 농무부 브룩 롤린스 장관은 부분 지급 시행조차 여러 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법무부 대표 변호사는 이미 월요일 부분 지급분이 각 주로 전달됐으니, 이후의 지급 지연은 각 주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행정부가 아동 영양 예비 기금(Section 32)까지 적극 활용해 11월분 전액을 금요일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도심, 비영리단체, 종교 단체 등이 민주주의 전진 프로젝트와 로드아일랜드 변호사협회를 통해 제기했습니다.
정부 셧다운은 지난달 1일 시작돼 37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원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없는 임시 예산안에 반대하며 표결을 막았고, 이에 대통령은 “급진좌파 민주당이 정부를 개방할 때까지 SNAP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맥코넬 판사는 “지원 중단으로 1,600만 아동이 즉시 결식에 내몰릴 위기”라며 정부의 지연 전략을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원 없이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오랫동안 고통받았다”고 덧붙이며, “하루라도 더 지연시킬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각 주 및 관련 기관은 신속히 11월분 전액을 수급 대상에게 지급해야 하며, 추가적인 행정부의 지연 전술도 법원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