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대통령의 군사행동 권한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11월 6일(현지시각) 미 상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행동을 개시할 때 의회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쟁점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으나, 찬성 49표 대 반대 51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랜드 폴(켄터키)과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두 명의 상원의원만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표결은 미군이 지난 두 달간 카리브 해와 태평양, 남미 해안 일대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지목된 선박을 잇따라 타격하면서 최소 66명이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자 추진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퇴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의회 일각에서는 민간인 피해와 베네수엘라 영토 내 육상작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투명하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법무부 역시 해상 타격을 정당화하는 법률적 검토는 있었으나, 베네수엘라 내 육상작전은 현재로선 별도의 법적 승인 없이 진행할 수 없음을 고지한 상태입니다.
초당적으로 우려를 표한 의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투표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의 토드 영(인디애나) 상원의원은 “이번 표결이 행정부 전략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인 다수는 더 이상 미국군이 해외에서 끊임없이 전쟁에 휘말리길 원치 않는다”며 실질적인 전략 검증과 정보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버지니아)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합헌적 근거 없이 단독으로 미군을 파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링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강경파는 “마두로 정권이
미국을 위협한다”며 대통령의 재량을 옹호했습니다.
상원은 지난달에도 유사한 내용의 해상 작전 견제 결의안을 표결한 바 있으나, 비슷한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표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베네수엘라에 대한 직접 개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현재 미 해군은 카리브 해에 최신 항공모함을 배치하는 등 이례적 규모의 군사집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