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SNAP 급여 전액 지급을 중단하도록 임시 승인을 내렸고, 이로 인해 일부 주에서 급여 지급이 잠시 시작됐다가 다시 중단되는 ‘법적 롤러코스터’가 벌어졌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은 정부가 비상 예산과 관세 수입을 동원해 전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이 예산을 마련할 권한은 없다”며 신속히 항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임시 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판결 전까지 급여 추가 지급은 모두 멈췄습니다. 판결은 수일 내 이뤄질 예정이지만, 누가 승리하든 다시 대법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 법적 충돌은 각 주 사회복지기관과 식품점에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 매사추세츠 등 일부 주는 일시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다가 연방 명령에 따라 중단하고, 식품점과 결제시스템도 SNAP 급여를 입력했다가 다시 막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미국 최대 식품구호단체인 Feeding America는 지급동결 직후 지원요청이 6배나 급증했고, 도시권 푸드뱅크들은 그날 점심에도 식품이 소진돼 ‘재난 상황’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SNAP의 식사 지원량은 보통 민간구호단체의 9배에 달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타격이 더욱 큽니다.
연방정부 관계자는 “SNAP 급여는 일단 최대 65%까지만 지급될 것”이라며 본래 계획보다 다소 낮아진 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50% 이하 지급 예고와 달리 변경되어 혼선을 겪는 상황입니다.
정부 셧다운 38일째를 넘긴 가운데, 이번 사태는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 셧다운에 따른 첫 전국적 푸드스탬프 지급중단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 백악관은 의회가 즉각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고, 반면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지금 당장 가계의 식탁에 음식이 필요한데 정치싸움에 희생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휴일을 앞둔 시점에서 구호단체와 교회, 지역사회는 급격히 늘어난 식량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체계로 전환했습니다.
SNAP 급여 동결이 해제되려면 의회의 예산안 통과, 혹은 법원의 추가 명령이 필요하며, 추가 판결 전까지는 수백만 명의 저소득 가정이 음식물 구매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상,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대법원 판결로 인한 SNAP(푸드스탬프) 급여 동결 사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