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이 11월에도 계속되면서, 서민 식생활의 핵심 버팀목인 SNAP(저소득층 식품보조 프로그램) 지원금 지급이 대규모 지연 사태를 맞았습니다.
현재 4,200만 명, 즉 미국인의 8명 중 1명 꼴로 SNAP에 의존하는 가운데, 행정부와 의회의 책임 공방 속에 수많은 가정이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SNAP 예산 집행 축소였습니다. 정부는 우선 46억 달러의 비상기금을 활용해 50%만 지급하겠다 발표했으나, 법원과의 갈등 끝에 65%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리노이 등 일부 주에서는 전체 대상자 중 상당수가 부분 지급, 혹은 아예 지원금 미수령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행정시스템의 복잡성과 예산 계산 방식 탓에 지급 처리마저 늦어져, 실제 음식쿠폰이 언제 도착할지 미지수라는 것이 현장 목소리입니다.
사법부도 중재에 나섰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 판사는 “정치적 이유로 지원금을 미루는 것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며 11월 전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바로 대법원에 집행 중단을 요청했고, 실제로 캘리포니아·펜실베이니아 등 몇몇 주는 판결 직후 전액 지급을 서둘렀지만, 주정부마다 대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SNAP 지연의 여파로 전국 음식은행은 ‘긴급 사태’ 수준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샌안토니오에서는 일주일 방문자가 10만5천 명에서 17만 명으로 폭증했고, 알라메다 카운티 음식은행 역시 웹사이트 트래픽과 전화 문의가 각각 평소 대비 5배, 2배씩 급증했습니다.
전국 211 긴급 전화 시스템도 평소보다 4배 많은 식품 보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 담당자는 “한 달 80억 달러에 달하는 SNAP을 음식은행 기부로 당장 채우긴 불가능하다”면서 재고 고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방 USDA는 “법원 명령이 실제 현장에 완전 적용되도록 최대한 빠르게 예산 집행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과 판사들은 궁극적 해결은 의회의 긴급 예산 조달에 달려 있다고 진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