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시대에 도입된 법인 최저세율(CAMT)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규제 변경을 잇따라 발표하며, 대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AMT는 지난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존슨앤존슨 등 초대형 기업들이 적게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익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부하는 법인세가 극히 적은 채로 남아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해 신설된 장치였습니다.
CAMT는 순이익이 5억 달러(바이든안 기준)를 넘는 기업들에게 최소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6월 이 기준을 8억 달러로 상향하고, 디지털 자산이나 미실현 손익을 계산에서 제외하는 신규 지침(NOTICE 2025-27, NOTICE 2025-49)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천문학적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암호화폐 기업, 대형 석유·가스업체 등이 대거 최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실제로 천이어 에너지와 같이 에너지 기업은 CAMT 환급금으로만 3억8000만 달러를 되돌려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버라이즌 등 주요 기업도 새 법안으로 15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 효과를 공개했습니다.
관련 법안의 시행 이후, 연간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15%인 770억 달러나 감소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트럼프-공화당의 예산법 통과와 맞물려 대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수백조 원의 추가 감면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같은 규정 완화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회계상 꼼수로 법적으로 내야 할 세금조차 피할 수 있는 새로운 허점”을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규제 완화가 입법권을 넘어선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과도한 규제와 절차를 줄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현실적 조치”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