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SNAP(푸드스탬프) 지급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며 예산이 바닥날 위기에 처하자, 농무부는 11월 급여 65%만 지급하라는 지침을 각 주에 전달했는데요. 그러나 연방 법원은 11월 SNAP을 전액 지급하라는 추가 명령을 내리면서 정책 혼선이 벌어졌습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SNAP 급여는 약 646달러로 정상 지급액의 65% 수준까지 상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긴급 재난 자금 46억 달러를 투입, 일단 11월분 급여 지급을 개시하되 재정 소진시에는 추가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전체 급여를 지급한 일부 주정부들은 중앙정부로부터 환수 및 지원금 중단 압박을 받고 있어, 향후 대규모 행정 혼란도 우려됩니다.
현재 SNAP 수급자는 1,800만 명 이상으로, 정부의 예산 집행 불확실성에 생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연방 법원은 “지급 지연은 수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정부에 비상재원 동원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판단을 “과도한 명령”이라 반발하며, 셧다운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등 정치적 대립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SNAP 급여와 관련한 최종 정책 방향은 대법원 결정, 행정부 예산안 조정, 주정부의 급여 지급 태도 등 다양한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SNAP 수혜자들이 안정적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법원이 보다 신속한 협조와 소통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