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이 현지시간 9일 저녁 또는 10일 새벽, 정부 재개를 위한 법안에 표결할 예정입니다.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진보 의원들이 정부 셧다운 종식을 촉구하며, 민주당 최소 10명이 이번 합의안에 찬성할 전망입니다.
셧다운 사태는 10월 1일부터 무려 40일 동안 지속되며, 역대 가장 긴 셧다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미국 내 75만 명이 넘는 연방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했고, 전국 각지의 공항 혼란과 저소득층 식량 지원 중단 등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이번 상원 합의안은 세 건의 2026 회계연도 예산법과 임시 지출안(스톱갭)을 골자로 하며, 국방부·보훈처·농무부 등 주요 부처들의 정상 운영을 보장합니다.
아직 모든 법안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다수 연방 부처는 내년 1월 30일까지 임시로 예산이 연장됩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요구한 건강보험료 지원(오바마케어 세금공제) 연장 관련 표결을 12월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차가 존재합니다. 일부 의원들은 건강보험료 지원 연장이 법안에 바로 포함되지 않은 점을 아쉬워하며, 공화당 측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추가 지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안이 오늘 저녁 60표(필리버스터 저지 기준)를 넘기면, 곧이어 하원 표결을 거쳐 정부가 정상 복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백악관과 상원 지도부는 “정부 운영 정상화와 저소득층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협상 중”이라며 국민 불편 해소를 약속했습니다.
셧다운 기간 자진 퇴직한 연방 공무원의 복직 문제는 아직 추가 논의 필요가 있지만, 조만간 추가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