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이 역대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민주당 내 중도 성향 상원의원 8명 이상이 공화당 지도부, 그리고 백악관과의 협상을 통해 정부를 일시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내년 1월까지 정부 예산을 임시로 집행하는 ‘스톱갭 예산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방·농무·의회경비 등 주요 부처의 정식 예산안도 일부 담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해온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당내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협상을 주도한 인물들은 전직 주지사 출신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입니다. 뉴햄프셔의 진 샤힌, 매기 해산, 그리고 메인의 앵거스 킹 의원입니다.
이들은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튠과 백악관 측과의 협상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지니아의 팀 케인 상원의원은 이번 합의에 지지를 선언하며, “유권자들은 이제 정부 재개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케인 의원은 백악관이 이번 셧다운 기간 단행했던 대규모 공무원 해고 조치를 철회하고, 남은 회계연도 동안은 해고가 금지되도록 하는 약속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연방 공무원들이 셧다운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전액 보전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건강보험 보조금이 빠진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고, 중도 성향의 엘리사 슬롯킨 의원도 “건강보험과 관련된 구체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원에서도 민주당의 반발은 거셉니다. 하원 소수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공화당이 추진하는 지출 법안은 오바마케어 세액 공제를 연장하지 않는다”며 “하원 민주당은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월요일 자체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및 의사당 경비 강화를 위한 2억 달러 이상, 그리고 미 의사당 경찰 예산 8억 5천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은 빠르면 오늘 밤 9시(동부시간)부터 표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8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 표를 던질 경우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게 됩니다.
그 후 수정된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보내져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부 운영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하원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펜실베이니아의 존 페터먼 상원의원은 “지금은 승리를 선언하고, 이후 의료비 절감을 논의할 때”라며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