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항소 포기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1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이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수천억 원대의 배임 사건에서 일부만 인정된 상황인데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조常識에 맞지 않는다”며, 검찰이 본연의 기능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반 국민은 사소한 사건에도 항소가 이뤄지는 게 흔한데, 7천8백억 원 규모의 손실을 두고 항소하지 않은 것은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항소 포기로 인해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형량이 늘지 않고, 수천억 원대 자산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가 사실상 거액의 재산 회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며, 관련 법무부 및 검찰 지휘부 인사들의 책임을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끝으로 한 전 대표는 “이 사안으로 국가에 재정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관련자들은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거센 발언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의 판단 배경과 향후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