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가 독일에서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은 사건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와 저작물 보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독일 법원, 오픈AI 저작권 침해 인정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오픈AI가 독일어 노래 9곡의 가사를 무단으로 챗GPT 학습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제기했으며, 오픈AI가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거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 결정 내용
재판부는 오픈AI에게 해당 노래 가사를 저장하거나 답변으로 출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사를 사용한 내역과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역시 청구했습니다. 소송에 언급된 곡 가운데는 라인하르트 메이의 위버 덴 볼켄(Über den Wolken) 등 독일 대표 히트곡이 포함됐습니다.
생성형 AI와 저작권 분쟁 확산
오픈AI뿐 아니라 구글 등 생성형 AI 개발사들은 저작권 있는 콘텐츠, 언론 기사 등 무단 사용 혐의로 전 세계 곳곳에서 소송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기준을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