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방정부의 연방정부의 식품지원 프로그램인 SNAP, 즉 푸드스탬프 11월 지원금 분배를 두고 벌어진 최근 갈등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월 초, 미국 연방정부가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11월 지급 예정이던 SNAP 식품지원금을 삭감하거나 전액 지급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농무부는 일부 주(州)들이 이미 전액 지급한 11월분 지원금을 즉각 회수하라고 명령했으나, 다수 주지사들이 이에 공개 반발에 나섰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위스콘신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이 같은 삭감 지침에 대해 “미국 국민들의 식량 안보를 위협한다”며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위스콘신 주지사 토니 에버스는 “No”라는 단호한 거부 의사를 밝혔고, 매사추세츠 주지사 모라 힐리는 “주민들은 계속 혜택을 사용해야 하며, 만약 대통령이 이를 막으려면 법정에서 만나자”고 맞섰습니다.
이들 주에서는 이미 수백만 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된 상태이며, 돌려받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인디애나 주는 연방 가이드라인에 따라 11월 지원금을 전액이 아닌 약 절반가량만 지급하는 절충안을 시행했습니다.
인디애나 주지사 마이크 브라운은 “조지애 정부의 교착 상태에도 불구하고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보이고 있다”며 곧 전액 지원이 재개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 같은 상태에서 연방법원에서는 지난 주 SNAP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일시적으로 이 결정을 보류하며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금 지급과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4,200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셧다운을 끝내고 SNAP 등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2026년 9월까지 완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상원에서 우선 통과된 상태이며, 하원의 표결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예산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식량 지원이 필요한 수백만 가구의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어 조속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