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을 겨냥해 “이미 많이 무너진 검찰을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뜨렸다”고 12일 직격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소 포기’를 지시한 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라는 이유에서다. 노 대행의 거취에 대해서도 “진즉에 사퇴하셨어야 했다”고 잘라 말했다.
안 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노 대행과 관련, “바람이 불어서 누우신 건지, 바람이 불기 전에 누우신 건지 모르겠지만 ‘누워선 안 될 상황’에서 누우신 게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검사는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해 징계를 당하고, 최근 대검 국정감사에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전면 박탈로 부작용이 일어나면 무리하게 입법을 한 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소신 발언’으로 주목받은 인물이다.
“보완수사권 유지 위해? 그건 부당 거래”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사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안 검사는 노 대행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를 ‘부당한 일’이라고 못 박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라도 지키자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 언급에 그는 “전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이런 부당한 방법과 거래돼서 지켜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부당 거래를 일삼으면서 보완수사권을 지키면 어느 국민이 검찰을 믿고 보완수사를 해 주길 기대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노 대행의 리더십도 혹평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과 노 대행이 올해 6월 나눴다는 전화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안 검사는 “(노 대행은) 진즉 사퇴했어야 했다”고 단언했다.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백 경정은 해당 사건 합동수사팀 구성원들에 대해 “마약 게이트를 덮어주고 승진했다”고 비난했고, 노 대행은 부하 직원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이런 발언에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안 검사는 “1년 후 검찰 조직이 재편될 때 리더십이 있는 분이 리더가 돼야 하는데, (노 대행은) 온전하게 개혁을 수행할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尹 구속 취소 당시와는 상황 다르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일부 친(親)윤석열 검사들의 항명”이라는 여권 주장도 반박했다. 안 검사는 “저는 대표적인 반(反)윤 검사다. 하지만 이 사건(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은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 모두 문제”라고 짚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땐 왜 검사들이 잠잠했느냐’는 비판도 “두 사안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일축했다. 안 검사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에는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는 쪽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저는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할 필요 없다’는 분들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보석 허가 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감안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얼마든지 다시 구속시킬 수 있었다. 실제로도 다시 구속됐다. 그러나 항소 포기는 항소 기간이 경과하면 법률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방법,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