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전국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만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도록 지시한 사실도 언급하며,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이 실제로 존재한다며, 지방 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지자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올해 3조8,000억 원에서 10조6,000억 원으로 약 세 배 늘린 점을 언급하며,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과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광역지자체장들은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자체 세수 확대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이 올라가면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세수 비중이 줄고 지자체 몫이 커지지만, 납세자 부담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방교부세율은 19.24%, 지방소비세율은 25.3%이며,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 2에서 7대 3으로 조정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지자체별 세수 상황에 따라 지방세수 확충 방식에 대한 선호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이 국고 보조에서 항상 차별받는 역차별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균형과 확충을 어떻게 조화할지가 관건이라며, 시도지사들과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는 정책 결단이 필요하다고 정리했습니다.
회의 직후 이 대통령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164명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제일 행복한 시간은 성남시장을 할 때였던 것 같다”며, 기초단체장들 중에 훗날 대통령이 되는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