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강보험료 4배 인상이라는 초대형 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 지원금, 즉 프리미엄 세액공제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인데, 연방의회에서 연장 논의가 지연되면서 2,400만 명이 현실적으로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ACA(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 가입자 중 절반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그 종업원들입니다. 이들은 기존 연평균 보험료 888달러에서 1,904달러로 2배가 넘는 인상 폭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오마하 식당을 운영하는 글래디스 해리슨은 월 보험료가 23달러에서 거의 90달러로 급등하면서 직원의 근무시간까지 줄일지 고민 중입니다.
미주리 정부 계약 업체 대표인 케리 밴미비런 역시 보험료가 129달러에서 700달러 가량으로 오를 전망이어서, 사업 자체를 접을지도 모른다고 토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보험료 인상이 단순한 개인의 부담을 넘어, 미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봅니다. MIT 경제학부장 조너선 그루버는 “비싼 보험료 때문에 새로운 창업과 혁신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지단체 ‘Small Business Majority’의 CEO 존 아렌스마이어는, 약 60만 명의 종업원 중 1/5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상황에서 이번 인상은 고용 감소나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460만 명의 오바마케어 가입자 중 100만 명이 보험을 아예 잃게 된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연방정부가 한 달 넘게 셧다운을 겪으면서 관련 예산 논의는 답보 상태며, 만약 프리미엄 지원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준대기업 조차도 평균 가족 보험료 27,000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보험료 인상과 지원 종료는 소상공인에게 일자리 축소, 매장 폐업, 지역 경제 위기 등 도미노 타격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와 의회가 반드시 지원 연장을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의견 일치가 쉽지 않아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