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이 하원 표결을 통해 종료되며 정부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222명의 하원 의원들이 예산안에 찬성하여 셧다운 중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원은 오늘(현지 시간 12일)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즉시 연방 정부 운영이 재개됩니다. 표결에는 과반수를 넘는 찬성(222석)이 확보됐으며, 하원에서의 통과로 정부 셧다운이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임시 예산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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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30일까지 정부 운영 예산이 확보되어 당분간 추가 셧다운 우려는 해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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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기간 동안 단행된 연방 공무원 해고 조치가 철회되고, 추가 해고가 금지되는 조항까지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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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지급 등 연방 공무원에 대한 지원 내용도 예산안에 담겼습니다.
행정부 입장과 전망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번 합의와 표결을 공화당의 성과로 평가하며, 빠른 정부 정상화를 예고했습니다. 셧다운은 약 42일 동안 지속되어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으며, 정부 서비스와 공무원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셧다운으로 약 6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73만 명은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필수업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특히 4,200만 명이 지원받는 식품보조 프로그램(SNAP)에서도 문제가 발생했고, 미국 내 40개 주요 공항은 관제사 부족으로 항공 운항이 최대 10%까지 줄었습니다.
한편 예산안은 보훈부, 농무부 등 일부 행정기관에 연말까지 예산을 지급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조항은 포함되지 않아 향후 보건의료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료비 지원 법안이 12월 중 상정될 수 있다는 공약을 받았지만, 하원에서는 확실한 약속이 나온 바 없습니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셧다운 기간 해고됐던 4,000여 명의 연방 공무원은 다시 복직하고, 임금도 소급 지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