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로 잘 알려진 연방 건강보험보험법(ACA)의 보험 지원금을 전환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전국 건강보험 시장이 다시 큰 불확실성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트럼프 전 행정부와 공화당이 동시에 보장성은 낮지만 저렴한 단기 보험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서면서, 약 24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중저소득층 가입자들은 내년부터 두 배 이상의 보험료 인상에 직면할 상황입니다.
양당의 협상은 이미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정부보조금을 끊고 민간에 돈을 직접 돌리겠다는 이중 전략으로 국민 불안을 키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화당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연내 표결을 못 박지 않은 반면 민주당은 12월 중순까지 상원 투표를 약속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말로 예정된 세금 크레딧 만료를 두고 가입자들 혼란과 실질적 타격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카이저재단에 따르면 지원이 만료될 경우 저소득층 연평균 보험료는 약 1,016달러에서 1,904달러로 무려 114% 오르게 됩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보험사는 너무 벌고 있다”며 직접 지원방식 전환, 단기 보장플랜(최대 36개월) 활성화 등 대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보장 범위가 협소하고, 일부 주에서는 이미 판매를 금지할 정도로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트럼프 측은 “아직 구체적 플랜은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와 연방 지원금 블록 그랜트 방식 등 연방예산 절감형 정책이 핵심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의 브라이언 블레이스 등 보수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이 보조금 정책은 가계가 아닌 보험사만 배불리는 인플레이션 유발책”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실제로 ‘단기 플랜’ 확대, 고용주 건강상환계좌(HRA) 등 대체 플랜의 다양성 확대 방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 대다수는 ‘보험 잃을까’ ‘보험료 감당 가능할까’라는 불안감 속에서 올해를 보내게 됐습니다.
확실한 대안 없이 정치권 책임공방만 거듭되는 지금, 한쪽에선 ‘헛된 희망보다 현실적인 보호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