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주택도시개발부, HUD가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의 기금 운용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면서 캘리포니아 전역이 커다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재가동 후 곧바로 발표한 것으로, 기존의 2년 주기 예산 계획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규정은 그동안 노숙 상태에서 벗어나 장기 거주지에서 생활해 온 수십만 명의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미국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베이 에리어 지역은 향후 1억 달러가 넘는 연방 지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17만 명 이상이 다시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방 정부는 ‘하우징 퍼스트’, 즉 주거를 먼저 제공한 뒤 자발적인 정신건강∙중독 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HUD의 새 기준은 이러한 방향을 뒤집었습니다. 앞으로는 일자리 의무 참가, 강제 치료 참여, 심지어 노숙자 캠프 단속 강화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이 실질적 해결책이 아닌, 처벌 중심의 퇴보라고 비판합니다.
베이 에리어 15개 지역의 연속 돌봄체계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거 유지 지원금의 30% 이상을 잃게 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전체로는 약 1억9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전체 연방 예산으로 보면 미미한 액수지만, 지역 노숙 해결 예산에서는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주정부의 예산 삭감입니다. 올해 캘리포니아는 자체 노숙자 주택지원 및 예방 보조금 예산을 10억 달러에서 절반인 5억 달러로 줄였습니다.
주의회는 내년에 일부 복원을 약속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효과를 보이던 프로그램의 속도가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 우려합니다.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캘리포니아 내 15개 카운티 가운데 13곳에서 노숙자 수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콘트라코스타와 소노마, 산타크루즈 카운티는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소노마 카운티는 가족쉼터, 의료센터, 데이케어, 그리고 영구 주택을 결합한 통합 서비스 허브를 운영하며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비영리단체 ‘올 홈(All Home)’도 최근 수년간 6천 가구 이상이 다시 노숙 상태로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방 예산 삭감이 현실화되면, 이런 진전은 단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노숙 문제는 이미 해법이 증명된 사회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검증된 정책을 후퇴시키는 순간,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은 다시 늘어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