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예산 축소, 방만한 운영이 만든 LA 홈리스 정책의 결과

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연관이 없습니다.

LA의 비가 오는 윌셔가 텐트앞에 앉아  있는 홈리스와 그를 둘러싼 천막들과 주변 풍경은 도시의 홈리스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홈리스 지원 체계를 이끌어온 시정부와 비영리단체들의 책임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도시개발부를 통해 홈리스를 위한 장기 주거 프로그램 예산을 축소하면서, LA 지역의 대응 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지원 축소만을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미 시정부와 일부 비영리단체들이 수년간 방대한 자금을 운용하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누적돼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는 약 6만 9천 명의 홈리스가 있습니다. 시는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임대 지원, 쉼터 운영,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왔지만 거리 위의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부 감사 보고서에서도 행정 절차 지연, 중복 사업, 예산 누수 사례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만한 운영이 결국 연방정부의 신뢰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일부 비영리단체가 지원금 확보에만 집중하고, 현장의 개선보다는 사업 유지에 초점을 맞춘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LA 홈리스 서비스국 관계자는 “연방 지원 축소는 큰 부담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시스템을 재검토할 기회이기도 하다”며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 변경으로 장기 임대 지원 프로그램이 축소되면, 저소득층과 노년층은 더 큰 주거 불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 단체들은 시정부가 예산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재정 축소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결과입니다. 연방의 지원이 줄어드는 지금, 로스앤젤레스가 과연 위기를 재편의 계기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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